안녕하세요. 인터레스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집에 대한 것인데요, 바로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그냥 막연하게 혼자 명의로 하는것보다 낫다던지, 안좋다던지 하는 생각만 하고 계실텐데,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아파트를 각각 반씩 소유하는것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아파트는 한채이지만 주인이 두명이 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장점에는 하나인 아파트를 두개로 쪼갬으로서 발생하는 세금이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적어짐

먼저, 양도세 부과시에 양도세 부과 기준금액이 각각 반씩 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득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쪼갬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안내거나 더 적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아파트인 경우 혼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공동명의로 하면 5억짜리 아파트가 두채인격이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안내거나 적게내게 됩니다.

또, 향후 상속세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세금은 기준금액이 있고 이를 초과할때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세 역시 기준금액이 안넘을수도 있고, 혹시 넘는다 해도 기준금액이 두번 차감이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역시 이득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신용거래가 가능해짐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소득증명이 가능하게 되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수 있는등 신용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처분을 막을수있음

장점이라고 해야할지 단점이라고 해야할지 애매하지만 상대방 몰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수없게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의 단점

 

가압류등이 발생할시 처분이 어려움

부부 중 한 사람 앞으로 가압류 등이 들어오면 채무와 무관한 나머지 배우자도 아파트의 처분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담보비율이 낮아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대출 이율이 낮아지게 되고 각종 동의서나 서류작업등에 불편함이 따른다.

 

전업주부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생길수 있음

아파트를 일부분 소유하게 됨에 따라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를 요구받을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실익을 확인해야함

그리고 이미 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고가의 아파트인 경우 국세청의 관심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의 관심을 받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부부사이가 안좋아지면 발목잡기가 될수있음

당연히 그러면 안되지만 부부사이가 안좋아지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에 어려움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라면 오히려 간단할수있는데 단순히 사이만 안좋은 경우라면 사사건건 태클을 걸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상으로 아파트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을 알아봤는데, 갯수로 따지면 단점이 많은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

하지만 공동명의로 하는경우 재산형성과정에서 배우자의 노력 및 기여를 인정해주는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뿌듯해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이면서 고가가 아니라면 굳이 공동명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경우는 대부분 세금 절감을 위해 하는것이므로 공동명의로 하실때는 실제적인 세금 절감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하시기바랍니다.

 


Posted by 인터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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